광주시에 특정 단체의 자녀에게 시민 혈세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다. 어떤 상위법적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광주시는 위 특혜 조례에 의해 올해도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조례가 공정성과 평등권에 위반되었는지는 집행된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는바, 광주시민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빛고을장학금과 비교하여 볼 때 평범한 광주시민의 자녀가 장학금 수혜를 받을 기회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 비해 84분의 1, 장학금액은 128분의 1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나아가 지난 4년간 새마을 장학금 수혜자 총 562명 중 3년 연속 새마을장학금을 받은 수혜자 3명, 두 차례 중복 수혜자 78명을 비롯해 한 가정 2자녀 수혜자도 48명에 이르는 등 시민들의 혈세가 중복되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새마을 장학금은 유신 말기인 1978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서, 올해로 40년째를 맞고 있다.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이 장학금의 수혜 대상은 147만 명의 광주시민들 중에서 4000여 명 정도에 불과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다. 2013년에 개정된 조례 제1조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부모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협의는 ‘각 구의 구청장이나 시장과 협의하에’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역시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조직이 있는 단체에 특혜성 예산을 지급할 근거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면밀한 심사가 아닌 협의라는 것은 그만큼 자의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 사회와는 거리가 먼 ‘특권 중의 특권’이자, 이미 폐지되어야할 ‘적폐’이다. 광주시는 위 새마을 단체에 매년 막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올해에도 지급하려고 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 위반이자, 다수 시민들에게 위화감만 조장하는 특권 조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특권 불공정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제 광주시의회는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새로이 의회가 구성된다. 새로운 의회에서는 광주시민의 혈세가 특정인들에게 이중, 삼중, 특혜 중복 지급된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평등권 위배와 특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학금 지급 조례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 검토 후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

헌법 제 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이란 “합리적 기준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불평등하게 취급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선언하고 것이고,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우리 광주시민은 진정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위 새마을 장학금 지원 특혜 조례로 인해 광주시민은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새로 개원한 광주시의회는 이에 대해 답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한 이 조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