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자율학교의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내용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율학교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했다. 신청학교가 1곳일 경우 해당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신설해 15% 규정에 막혀 신청학교가 적으면 공모제 학교를 지정할 수 없던 제한도 없앴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7개 학교가 공모를 해야 1곳에서 평교사 교장이 탄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신청학교가 단 1곳이더라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광주의 경우 내부형 교장 공모제 대상학교인 자율학교(초·중·고)가 71개교로, 이 가운데 36개교는 평교사 교장 탄생이 가능해졌다. 전남의 경우 자율학교가 초중고 다 합쳐 819개교에 이른다.

그러나 현 교장의 퇴직 등 교장 결원이 발생한 학교로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부형공모제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시간에 평교사 교장이 다수 배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평교사가 교장인 학교는 광주에 1곳(월곡중), 전남 2곳(장흥 용산초, 고흥 영남초)이다.

공모교장은 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및 교육청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후보 1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공모제에는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의 내부형 공모 외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학교 초빙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의 개방형 공모 등 3가지가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