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폐쇄회로 영상자료를 삭제한 진도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진도VTS 센터장이었던 김모(48)씨가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자료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