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부실한 행정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못한 축산 농가들이 무더기 벌금 처분을 받게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축사 건축허가 과정에서 군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실시한 전남도 함평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 농가 등에 대해 고발(1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공사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축조공사, 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의 토목공사 등이며 대상 사업장은 사전에 군 환경상하수도과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주민들은 “군이 건축 허가 당시 해당 농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내준 뒤 뒤늦게 행정착오 운운하면서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15년 7월 관련법 개정 이후 처벌 조항이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되면서 해당 농민들은 벌금까지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농민들은 “당시 군이 건축물 사용 승인까지 내준 마당에 이제 와서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산 농가들의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한 한 건축설계사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와 관련해 군으로부터 허가 조건 명시 서류를 받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신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건축허가 당시 개별법에 의해 관련 부서와 협의가 이뤄져 허가가 나오면 사업주에게 허가 조건 등을 통보하고 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 유·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잘 처리했어야 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다 보니 이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