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순천·광양권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한 결과, 13개 업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12건, 수질오염 배출 관련 2건 등 총 15건이다.

이중 10개 업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한 후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3개 업체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인 13개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 조치토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A업체의 경우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 운영했다. B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C업체의 경우 당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고 D업체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지조절 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추진 중인 환경분야 통합점검(All in one)의 하나다. 지난 3월 광주권역과 4월 여수권역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점검이다. 통합점검은 기존, 부서별로 실시하던 점검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일시 점검을 함으로서 업체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은 높이자는 취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근 도입한 방식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1999년 12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광양만권 소재 배출업체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점검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도 병행하면서 업체의 자율적 개선능력을 높이는 계기도 됐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