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이 3차례 불렀는데 대위가 무시 … 상관 모욕 ‘무죄’
2016년 06월 27일(월) 00:00 가가
○…상관이 3차례 불렀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며 모욕죄로 기소된 군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
○…26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에 따르면 상관을 모욕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A(36·대위)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모 국군병원 군의관실에서 상관인 대령 B(51)씨가 3차례 불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나가버렸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전날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다가 상관과 말다툼을 했고, 상관과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런 행위 만으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저하시켰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6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에 따르면 상관을 모욕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A(36·대위)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모 국군병원 군의관실에서 상관인 대령 B(51)씨가 3차례 불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나가버렸다는 것.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