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남의 휴대전화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소액결재를 통해 10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과 콘텐츠를 구입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2시58분께 광주시 동구 조선대병원 병실에서 훔친 A씨의 휴대전화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소액결제 방식으로 28회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해 8월10일 새벽 4시14분께 첨단종합병원 병실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같은 방법으로 50만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했다는 것.

○…광주지법 노호성 판사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편취한 금액이 100만원으로 소액이고 이를 전액 변제공탁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