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보성·장흥·강진 4개군을 묶는 광활한 선거구가 결정되면서 입법관할(선거구)과 사법관할(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선거구와 법원관할이 밀접한 관계임에도 현재 장흥·강진군은 광주지법 장흥지원 관할인데 반해 고흥·보성은 순천지원 관할로 나눠져 있다.

이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장흥군과 강진군은 각각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소속된 판사가 맡고 있으며, 고흥과 보성군 선거관리위원장은 순천지원에 소속된 판사가 맡고 있는 등 사법부 관할이 2원화돼 있는 실정이다.

이들 4개군 선거구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재지(주사무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법원이 있는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4개군을 관할하는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국장·서기관)에서는 ▲후보자 등록 ▲선거지도·단속업무 ▲여론조사실시 신고 ▲후원회 등록 ▲당선자 관리(당락업무) ▲선거비용회계(선거비용 보존) 등 선거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 3개군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비선거구위원회)는 사무과(과장·사무관)체제로 주로 사전 선거지도·단속과 투·개표 절차 등 단순 업무만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이들 선거구에 대한 사법부 관할 2원화로 장흥·강진출신 후보자가 고흥·보성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엔 순천 사법관할의 통제를 받게 되며, 고흥·보성출신 후보자가 장흥·강진지역 선거운동시에는 장흥 사법관할의 통제를 받게 되는 등 상호 부담스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선거구 지역민들은 사법관할 통합 등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흥지역의 한 유권자는 “지난 1980년대 이전까지 장흥 사법관할이 인접인 보성군 등 6개 군을 관할했다”면서 “이 같은 전례로 볼때 입법관할(선거구)과 사법관할(법원)을 동일하게 조정해 선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