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기업도시 개발사업 청산에 따른 무안군과 두산중공업의 법정다툼이 3년 만에 무안군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1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잔여재산 분배청구 등 무안기업도시 비용부담 보증액청구 상고심에서 두산중공업이 제기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청구’를 기각했다.

무안군과 무안기업도시 출자사인 두산중공업의 법정다툼은 당초 군이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손실발생시 부담비용을 보증한데서 비롯됐다. 군은 지난 2008년 두산중공업을 선도기업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법인이 중도 청산될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두산중공업이 경암물산을 통해 우회 출자한 51억원의 손실분에 대한 지급을 보증했다.

두산중공업은 무안 기업도시가 청산된 지난 2012년 무안군을 상대로 전담법인 청산시까지 지출한 비용 27억2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 중앙지법은 2013년 6월에 “두산중공업이 청구한 투자손실분 가운데 2009년 9월까지 지출한 11억6600만원을 무안군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두산중공업이 2009년 상반기까지 출자금액을 직접투자로 전환키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손실보전금을 거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업의 도덕성을 저버린 처사”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2014년 7월 열린 서울 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두산중공업이 제기한 사안(차액분 16억여원 지급)에 대해 기각하며 무안군이 승소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결국 대법원이 두산중공업의 청구를 기각하고 무안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3년을 끌어오던 무안군과 두산중공업 간의 기업도시 개발사업 청산에 따른 일련의 소송이 마무리됐다.

한편 무안 기업도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2012년 6월 특수목적 법인을 청산한 데 이어 2013년 2월 마지막으로 남았던 행정절차인 지구 지정마저 해제되면서 7년7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무안=김민준기자 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