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의 법과 문화]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
2014년 07월 25일(금) 00:00 가가
박근혜 정부의 ‘제2기 내각’이 출범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국무총리가 유임되고 두 장관 후보자가 낙마함으로써 빛이 바랬다.
그래도 행여나 하는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아직 3년 반도 더 남은 대통령의 임기다. 불통의 상징으로 비판이 자자한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성공한 지도자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마치 국왕처럼 행세하는 대통령과 각료가 얼마나 서로 소통할지, 여전히 걱정이지만 말이다.
매번 개각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그러나 업무적 자질, 능력과 함께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을 통해 은근한 정치공세를 펴고 여당은 허물 감싸안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국민여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다. 눈감아 넘길 수 있는 작은 허물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
공직자의 인사청문회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연방 상원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판사를 포함한 고위 공무원의 임명에 관여하는 일이다. 모든 공직 후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직성이다.
20세기 후반, 존 누난이라는 판사는 ‘뇌물의 역사’라는 책을 썼다. 미국역사를 통틀어 공직을 지탱해온 두 개의 기둥은 ‘정직’과 ‘청렴’이라고 했다. 당초에는 ‘정직’의 핵심으로 성적 순결성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문제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물러났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정직성이 더욱 강조된다.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만 심하게 흔들려도 나라가 제대로 지탱할 수 없다. 어찌 미국만의 일이겠나?
세계투명성기구(TI)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매우 높다. 그만큼 한국인의 투명, 정직, 청렴의 덕목이 뒤처진 것이다. 우리나라에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역사는 길지 않다. 아직도 정교한 세부 기준과 건전한 청문회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이례적인 발전, 성장을 이룩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은 은연 중에 각종 비상식 관행의 혜택을 입었을 수가 있었다. 또한 비리로 지적되는 행위에 대한 당시의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선의의 후보자에게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사적인 경험이다. 2006년 10월 필자는 인권위원장 직에 임명되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으나 (후일 그 자리는 청문회의 대상이 되었다.) 은밀한 검증과정을 통해 적지 않은 질문을 받았다. 나름대로 지적당한 내용을 소명했다. 터무니없는 내용을 제보하는 투서도 있었다고 한다.
만약 그 때 내가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병역 기피, 위장 전입, 그런 거야 없지만 ‘다운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
자기 표절?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은 학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과 대중이 만든 말이다. 앞서 발표한 글의 상당부분을 다음 글에도 되풀이하는 것이다. 논지를 확장시키기 위해, 또는 형식도, 매체도, 독자도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던 행위였다.
중복 게재? 아마도 있을 것이다. 이미 발표한 논문을 새로 생긴 학술지에서 굳이 싣겠다고 강청해서 내준 기억이 있다. 물론 ‘연구 업적’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성희롱? 문제된 적은 없지만 행여 모를 일이다. 음주운전?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 만약 청문회에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정직한 것인가? ‘황희 정승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청문회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다. 현재 기준을 과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 부조리 투성이였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다.
검증기준이 높아진 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미래 공직자는 분명히 ‘정직’과 ‘청렴’ 두 덕목에서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다. 공직은 이권이 아니라 명예요 자부심이다. 그 명예와 자부심은 자신이 가진 사적 자원과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공적 임무에 투입하는데서 생긴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비리’ ‘부패’ ‘관피아’, ‘전관 예우’로 얼룩진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제 2기 내각,’ 심기일전하여 국정에 매진하기를 빈다. 그리고, 다음 인사청문회에는 보다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보다 성숙한 검증절차를 거쳐 공직에 취임하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란다.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그래도 행여나 하는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아직 3년 반도 더 남은 대통령의 임기다. 불통의 상징으로 비판이 자자한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성공한 지도자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마치 국왕처럼 행세하는 대통령과 각료가 얼마나 서로 소통할지, 여전히 걱정이지만 말이다.
공직자의 인사청문회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연방 상원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판사를 포함한 고위 공무원의 임명에 관여하는 일이다. 모든 공직 후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직성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이례적인 발전, 성장을 이룩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은 은연 중에 각종 비상식 관행의 혜택을 입었을 수가 있었다. 또한 비리로 지적되는 행위에 대한 당시의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선의의 후보자에게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사적인 경험이다. 2006년 10월 필자는 인권위원장 직에 임명되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으나 (후일 그 자리는 청문회의 대상이 되었다.) 은밀한 검증과정을 통해 적지 않은 질문을 받았다. 나름대로 지적당한 내용을 소명했다. 터무니없는 내용을 제보하는 투서도 있었다고 한다.
만약 그 때 내가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병역 기피, 위장 전입, 그런 거야 없지만 ‘다운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
자기 표절?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은 학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과 대중이 만든 말이다. 앞서 발표한 글의 상당부분을 다음 글에도 되풀이하는 것이다. 논지를 확장시키기 위해, 또는 형식도, 매체도, 독자도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던 행위였다.
중복 게재? 아마도 있을 것이다. 이미 발표한 논문을 새로 생긴 학술지에서 굳이 싣겠다고 강청해서 내준 기억이 있다. 물론 ‘연구 업적’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성희롱? 문제된 적은 없지만 행여 모를 일이다. 음주운전?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 만약 청문회에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정직한 것인가? ‘황희 정승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청문회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다. 현재 기준을 과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 부조리 투성이였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다.
검증기준이 높아진 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미래 공직자는 분명히 ‘정직’과 ‘청렴’ 두 덕목에서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다. 공직은 이권이 아니라 명예요 자부심이다. 그 명예와 자부심은 자신이 가진 사적 자원과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공적 임무에 투입하는데서 생긴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비리’ ‘부패’ ‘관피아’, ‘전관 예우’로 얼룩진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제 2기 내각,’ 심기일전하여 국정에 매진하기를 빈다. 그리고, 다음 인사청문회에는 보다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보다 성숙한 검증절차를 거쳐 공직에 취임하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란다.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