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물건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대포폰)와 통장(대포통장). 차량 등을 훔치거나 대여·양수(대포차)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특히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될 소지가 높은 대포차가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차량이 불법명의 자동차인 대포차로,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경찰과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운행한 사람의 경우 관련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유령차량’으로 불린다. 때문에 교통사고 및 절도 등 다양한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데다 사고발생 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포차는 보험료는 물론 세금도 내지 않고 음성적으로 거래됨으로써 범법자들이 주로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대포차는 전국 차량의 5%가 넘는 100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이 대포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부과되는 500만원의 벌금은 대포차를 팔아 챙기는 수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처벌 수위의 강화 또한 필요하다. 대포차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이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해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대포차다. 대포차는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지자체, 검경이 대대적으로 나서 대포차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양림로(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