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제 대외거래의 관건이다
2010년 09월 20일(월) 00:00 가가
오늘날 국제무역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규모면에 있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세계 GNP는 2배, 무역규모는 3배 증가했다. 그 사이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급속한 성장으로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국가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WTO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세계주의에 입각한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후퇴하고, 지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고 있다. ‘09년 12월 말 현재 WTO에 통보된 268개 FTA 중 약 79%에 이르는 203개가 96년 이후에 체결되었고, 세계적으로 FTA 하의 무역비중이 5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FTA 확산추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06.3), EFTA (06.9), ASEAN(07.6) 14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고, 미국(07.04), 페루(10.8)와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빠르게 FTA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 업체들은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TA가 가진 경제효과는 주로 협정 이행 초기에 나타나고 그에 따라 확대된 교역규모가 이후에 지속되면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게 된다. 향후 EU나 미국과의 FTA 이행 이전에 우리 스스로 활용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하지 못하면 거대 경제권과의 FTA 이행 초기 파급 영향이 줄어들게 되고, 이 경우 FTA 실익은 당초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FTA의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FTA 상대국 관세 인하를 활용하여 관세 인하폭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커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과 수입규모가 공히 커져 2009년 기준으로 교역비중 9.7%로 3위인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일본(교역비중 10.4%)을 제치고 2위로 자리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FTA 체결국으로 원재료 수입선을 전환할 경우에도 관세절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번 변경기준을 이용한 전략이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인도로 재수출하는 업체가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이후 반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종 가공하여 인도로 수출하면 세번이 변경되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낮은 관세로 수출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을 활용한 FTA 활용모델도 있다. 플라스틱 용기를 중국에서 가공하여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재반입하여 수출하게 되면 한국산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 관세나 노무비, 운송비를 상당부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수출경쟁력 증대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FTA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미국이나 EU와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서 우리나라 FTA를 활용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가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수입되던 품목이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국내생산으로 대체되고 합작투자 등을 통해 국내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FTA가 대외거래에서 만병통치약만은 아니다. 이에 따른 위험성과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농업 등 1차산업 부문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과 함께 기업의 입장에선 원산지 기준 적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사후검증에 의해 FTA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할인받은 관세 외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며 해당 건에 대한 과거 누적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FTA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과 그에 따른 비용 및 위험성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 리스크 관리 등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내부적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 원재료 목록 등을 준비하고 원산지 검증 및 실사에 대비하여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광주는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 타이어, 산업기계 등 5대 주력수출품목의 수출 비중이 75.5%이고, 전남은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조선, 철강제품 등 3대 주력수출품목의 수출 비중이 93.2%이다. 수출 비중이 0.6%에 불과한 전남의 농림수산부문 수출기반을 크게 위축시킬 것에 대비해야 하나, 개별 수출기업의 입장에선 수출 비중이 높은 주력수출품목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FTA 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병술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렇듯 빠르게 FTA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 업체들은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TA가 가진 경제효과는 주로 협정 이행 초기에 나타나고 그에 따라 확대된 교역규모가 이후에 지속되면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게 된다. 향후 EU나 미국과의 FTA 이행 이전에 우리 스스로 활용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하지 못하면 거대 경제권과의 FTA 이행 초기 파급 영향이 줄어들게 되고, 이 경우 FTA 실익은 당초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수출경쟁력 증대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FTA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미국이나 EU와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서 우리나라 FTA를 활용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가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수입되던 품목이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국내생산으로 대체되고 합작투자 등을 통해 국내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FTA가 대외거래에서 만병통치약만은 아니다. 이에 따른 위험성과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농업 등 1차산업 부문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과 함께 기업의 입장에선 원산지 기준 적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사후검증에 의해 FTA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할인받은 관세 외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며 해당 건에 대한 과거 누적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FTA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과 그에 따른 비용 및 위험성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 리스크 관리 등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내부적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 원재료 목록 등을 준비하고 원산지 검증 및 실사에 대비하여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광주는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 타이어, 산업기계 등 5대 주력수출품목의 수출 비중이 75.5%이고, 전남은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조선, 철강제품 등 3대 주력수출품목의 수출 비중이 93.2%이다. 수출 비중이 0.6%에 불과한 전남의 농림수산부문 수출기반을 크게 위축시킬 것에 대비해야 하나, 개별 수출기업의 입장에선 수출 비중이 높은 주력수출품목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FTA 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병술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