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 변화의 방향과 과제
2010년 02월 01일(월) 00:00 가가
1960년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읍·면 단위 농촌지역의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였고, 농촌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연령별 및 성별 구조 등 인구 구조적인 측면의 도시와 농촌간 격차도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지역내 인구 과소화 문제와 더불어 도시지역의 인구 집중화 문제를 야기시켰고, 지역간 연령별, 성별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했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도시지역의 주택수요를 급증시키는 등 경제 내외적인 매우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야기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슐츠(T. W. Shultz)와 베커(G. S. Becker) 등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의 지역간 이동의 요인으로 지역간 생산성 및 실업률 격차, 그리고 지역간 이동거리의 차이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온 농촌지역 인구감소 현상의 지속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아직 뚜렸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의 실마리가 없어 보인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올해 약 4,887만 명에서 2018년 4,934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인구는 2010년 약 800만 명에서 2015년 724만 명, 2020년에는 650만 명 수준까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0% 수준에서 2015년 15% 수준, 2020년에는 12∼13%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농촌인구 변화의 방향이 2018년까지는 다르지만, 이후 장기에는 같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14세 이하 유년인구의 비중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해서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중은 전국 평균과 같이 증가하지만 향후 그 비중이 전국 평균 보다 10∼15%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농촌지역의 유년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이 도시지역에 비해 보다 가속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연합(UN)은 14세 이하 유년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로 정의되는 고령화 지수가 7∼14%인 경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20%는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인 경우를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우리 농촌은 1980년 후반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00년에 고령사회에, 올해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인구의 연령대별 남녀 성비를 보면, 현재 14세 이하 유년층과 15∼64세 중장년층에서는 남자인구의 비중에 보다 높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여성인구의 비중이 보다 높다. 필자의 추계에 의하면 향후 2020년까지 남자인구 비중은 보다 낮아지고, 여자인구 비중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 농촌지역에 유입되는 외국인과 이들이 출산한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과 그 아동인구에 대해 필자가 전망해본 결과, 농촌인구 중 외국인(아동인구 포함) 비중에 2005년 1%에 미치지 못하던 것이 2020년 15% 수준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세 미만의 농촌인구중 외국인의 아동인구 비중이 2005년 2∼5% 수준에서 2020년 30∼50% 수준까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농촌인구의 변화추세와 전망을 종합해보면, 농촌인구와 그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 농촌인구의 가속적인 고령화, 65세 이상 고령층의 여성화, 공간적인 측면에서 농촌지역 인구 과소화, 초고령 지역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유입 및 그 아동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농촌지역에 외국인의 급속한 유입과 그 아동인구의 빠른 성장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된 농촌지역 인구 과소화 문제, 농촌지역에 결혼 의향은 있으나 결혼하지 못한 미혼남성 문제, 농업노동력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이질적인 문화에서 오는 사회적인 갈등문제, 이들 아동들에 대한 교육문제 해결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인구문제는 경제 내외적인 많은 요인들이 연계되어 나타나므로 그 해결방안도 다각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시행의 효과도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농촌이란 생각할 수 없다. 농촌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할 때이다.
/김배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지역내 인구 과소화 문제와 더불어 도시지역의 인구 집중화 문제를 야기시켰고, 지역간 연령별, 성별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했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도시지역의 주택수요를 급증시키는 등 경제 내외적인 매우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야기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슐츠(T. W. Shultz)와 베커(G. S. Becker) 등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의 지역간 이동의 요인으로 지역간 생산성 및 실업률 격차, 그리고 지역간 이동거리의 차이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온 농촌지역 인구감소 현상의 지속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아직 뚜렸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의 실마리가 없어 보인다.
한편 최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 농촌지역에 유입되는 외국인과 이들이 출산한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과 그 아동인구에 대해 필자가 전망해본 결과, 농촌인구 중 외국인(아동인구 포함) 비중에 2005년 1%에 미치지 못하던 것이 2020년 15% 수준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세 미만의 농촌인구중 외국인의 아동인구 비중이 2005년 2∼5% 수준에서 2020년 30∼50% 수준까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농촌인구의 변화추세와 전망을 종합해보면, 농촌인구와 그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 농촌인구의 가속적인 고령화, 65세 이상 고령층의 여성화, 공간적인 측면에서 농촌지역 인구 과소화, 초고령 지역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유입 및 그 아동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농촌지역에 외국인의 급속한 유입과 그 아동인구의 빠른 성장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된 농촌지역 인구 과소화 문제, 농촌지역에 결혼 의향은 있으나 결혼하지 못한 미혼남성 문제, 농업노동력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이질적인 문화에서 오는 사회적인 갈등문제, 이들 아동들에 대한 교육문제 해결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인구문제는 경제 내외적인 많은 요인들이 연계되어 나타나므로 그 해결방안도 다각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시행의 효과도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농촌이란 생각할 수 없다. 농촌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할 때이다.
/김배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