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공황 능동적 대처해야
2008년 10월 12일(일) 19:29 가가
1929년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로 일컬어지는 작금의 국제금융 혼란상황에 직면하여, 1997∼1998년 경험했던 외환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의 주가는 1998년 9월에 310 수준까지 하락했고 환율은 12월23일 달러당 1,960원, 98년 경제성장률은 -6.9%(97년 4.7%), 실업률은 7%(97년 2.6%), 실업자는 149만명(97년 56만8천명)에 달했다. 이 같은 경제 침체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격을 넓혀놓는 등 우리에게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에서 비롯된 현재의 금융위기는 미국경제, 좁게는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이다. 세계에서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미국이 신뢰를 잃은 마당에 세계 어느 나라도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경제가 국제금융위기 초입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환율의 급등과 주가의 급속한 하락이다. 이와 같은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기업의 도산, 실업의 증가 등 전면적인 경기침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자산이 있다. 2천400억달러 수준의 외환 보유액과 그동안 다져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건전한 정부재정과 대기업들이 여유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국면에서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는 자산이다. 과거 외환위기 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같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첫째, 개방화가 진전되고 경제구조가 다원화될수록 경제주체 간 신뢰는 시장을 지키는 가장 큰 덕목이다. 최근의 환율 불안은 우리의 외환 보유액 실체에 대한 오해, 미래 외환 수급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장단기 외환 수급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제시하고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이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신뢰 회복과 원화가치의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내수 진작을 통해 그동안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해온 성장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SOC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과 외화획득 주종산업인 조선, 특히 전남지역 중견 규모 조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간 180억 달러(GDP의 1.9%) 이상에 달하는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국내관광 활성화, 외국어교육시설 확충, 해외 유수대학 분교 유치 확대 등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금 여유가 있는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춘 대기업들은 국내 외환 수급 사정의 안정화와 병행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경제전반이 위축된다고 하여 자금 확보, 특히 달러화 등 안전자산 확보에만 열중한다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넷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들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지를 팔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펼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나서 지방이전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서민생활 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전직훈련도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해 지역 성장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시책이 정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 주체의 협력 속에 추진된다면 최근 국제원유가격 하락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외적 요인도 있는 만큼,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이룸으로써 단기간 내에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진입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동만 전남발전연구원장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에서 비롯된 현재의 금융위기는 미국경제, 좁게는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이다. 세계에서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미국이 신뢰를 잃은 마당에 세계 어느 나라도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경제가 국제금융위기 초입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환율의 급등과 주가의 급속한 하락이다. 이와 같은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기업의 도산, 실업의 증가 등 전면적인 경기침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자산이 있다. 2천400억달러 수준의 외환 보유액과 그동안 다져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건전한 정부재정과 대기업들이 여유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국면에서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는 자산이다. 과거 외환위기 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같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첫째, 개방화가 진전되고 경제구조가 다원화될수록 경제주체 간 신뢰는 시장을 지키는 가장 큰 덕목이다. 최근의 환율 불안은 우리의 외환 보유액 실체에 대한 오해, 미래 외환 수급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장단기 외환 수급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제시하고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이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신뢰 회복과 원화가치의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내수 진작을 통해 그동안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해온 성장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SOC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과 외화획득 주종산업인 조선, 특히 전남지역 중견 규모 조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간 180억 달러(GDP의 1.9%) 이상에 달하는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국내관광 활성화, 외국어교육시설 확충, 해외 유수대학 분교 유치 확대 등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금 여유가 있는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춘 대기업들은 국내 외환 수급 사정의 안정화와 병행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경제전반이 위축된다고 하여 자금 확보, 특히 달러화 등 안전자산 확보에만 열중한다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넷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들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지를 팔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펼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나서 지방이전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서민생활 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전직훈련도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해 지역 성장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시책이 정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 주체의 협력 속에 추진된다면 최근 국제원유가격 하락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외적 요인도 있는 만큼,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이룸으로써 단기간 내에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진입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동만 전남발전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