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 권한을 전남으로 위임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인구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전 연령층을 고려한 인구정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 바 있다.

전남연구원은 5일 ‘JNI 이슈리포트’를 통해 ‘인구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바라보는 2050 전남 인구대전환 종합계획’을 발간,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전남의 인구종합계획을 분석하고, 국정 기조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전남은 2024년을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8월 13일 저출생 대응을 위한 2050 인구대전환 종합계획(이하 전남 인구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전 연령층의 정주여건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임신, 출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제 분야를 다룸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맘 편한 전남형 시간제보육 운영’, ‘초등자녀 돌봄 탄력근무장려금’,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학령기까지 매월 출생수당 20만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쑥쑥키움 꿈자람 유아놀이터 운영 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전남은 지방소멸 위기 심각성을 고려한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추진력 있는 인구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의 지원대상을 소규모기업 재직자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남의 대표적인 청년 정주여건 개선사업인 만원주택과 출생기본수당 제도 등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 김현민·최지혜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체계적 기반을 다져 나가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며, “전남 모든 연령층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추진 시 인구구조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법제화를 위한 ‘인구영향평가 조례’ 제정 및 ‘(가칭)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연구진은 “전남은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한 인구종합계획 실행을 지원함과 더불어 지역사회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주민 일상에 맞춘 세밀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출산·양육의 국가책임 대폭 강화 및 폭넓은 지자체 재량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