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현 정권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급락하고 있는 쌀값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요청했다.

쌀 한 가마(80㎏) 가격은 지난달 25일 기준 17만 6628원으로 지난 15일 가격(17만 7440원)보다 1112원(0.6%) 떨어진 상태다.

지난 2022년 9월 25일(15만 5016원)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정부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쌀값 안정화 방안’도 전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양새다.

당시,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23년산 쌀 5만t을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공 비축용 쌀 40만t을 수매한 것 외에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6월까지 5만t씩 15만t을 수매하는 등 쌀값 하락에 따른 시장 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긴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 때문에 쌀값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가 쌀 한 가마니당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쌀값을 떠받치겠다는 ‘시그널’을 보이지 않으면서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형편이다.

신정훈 국회의원도 예전에 비해 통계·기상 관측 등의 데이터 관리가 충분히 가능해져 정부가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수급 관리가 가능한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게 해놓고 책임을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같은 점을 들어 “재고 대란 속에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 시장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수확기 이전 ▲2023년산 쌀 재고물량을 조기에 시장격리할 것과 ▲2024년산 쌀 공공비축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시장격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또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쌀값 폭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쌀값 안정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