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시립요양병원 공공의료 공백 없도록
2023년 06월 21일(수) 00:00 가가
광주 지역 공공 의료기관인 시립 제1·2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잇단 악재를 만났다. 제1 요양병원의 경우 전체 종사자 187명 가운데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을 제외한 노조원 50여 명이 지난 15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호봉 체계를 유지하고 피켓 시위로 해고된 조합원 여섯 명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직장 폐쇄로 맞서고 있다. 입원 환자 30여 명은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시립 제2 요양병원도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위탁 운영을 맡았던 전남대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7월 말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 시립요양병원의 위기는 적자 운영에서 비롯됐다. 두 곳의 병상 80~92%가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반비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제1 요양병원은 28억 원, 제2 요양병원은 29억 원, 정신병원은 3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2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할 민간업자 공모에도 단 한 곳만 신청한 상태다.
누구나 서민들을 위한 공공 의료기관의 중요성은 수긍하지만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초고령화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 의료에 공백이 빚어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공공 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광주시 공공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경제성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공공 의료 기관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적자 운영을 방관하면 의료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논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광주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 의료기관의 문제점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사실 시립요양병원의 위기는 적자 운영에서 비롯됐다. 두 곳의 병상 80~92%가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반비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제1 요양병원은 28억 원, 제2 요양병원은 29억 원, 정신병원은 3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2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할 민간업자 공모에도 단 한 곳만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