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시·도간 긴밀한 조율 필요하다
2023년 04월 05일(수) 00:00
광주·전남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광주 군(軍) 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는 오늘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특별 법안이 국방위 심사 소위에서 통과되면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시·도간 불협화음이 나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제 출입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함평지역 일부 단체에서 군 공항 이전조건으로 내세운 광주와 함평의 통합 추진에 대해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결정 선례가 있으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고 발언했다. 지방소멸시대에 지역 편입에 대한 언급은 ‘불씨’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광주시는 전남도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남도의회 또한 성명을 내고 “200만 전남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을 꿈꾸는 광주시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비 지원을 받는 ‘광주 군(軍) 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전 후보지 결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함평군과 무안군 등지에서 벌써부터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도는 지역내 첨예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상생발전’이라는 명제를 염두에 둔 시·도간 사전 협의와 조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위해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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