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 위한 한전공대까지 감사로 흔드나
2023년 03월 10일(금) 00:00 가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교 2년째를 맞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우수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보수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를 이유로 적법성을 따져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그제부터 사흘간 전남도를 대상으로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에 대한 현장 감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은 전남도뿐 아니라 오는 31일까지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대학 부지 확보 및 설립 과정의 투명성,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의혹, 부영CC 잔여 부지의 개발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지역민의 희망이자 인재 양성 요람인 한전공대 흔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출발한 한전공대는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첫 신입생이 입학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캠퍼스 신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광주과학기술원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연구개발 기반 구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한데 이 막중한 시기에 대학 설립의 적법성을 가려 보겠다는 것은 전 정부 정책 지우기 의도가 담긴 ‘정치 감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탄생한 한전공대는 단순히 ‘한전 적자’라는 프레임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한전공대는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 본사와 연계해 세계 에너지산업의 메카를 구축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 없는 감사로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