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난민 인정률은 0.8%다.

17일 법무부가 집계한 난민 인정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을 한 6684명의 외국인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55명에 불과했다. 심사 완료된 것만 집계한 것으로, 그나마 난민 인정률도 낮아지는 추세다.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내놓은 최근 5년 간 난민 인정자 통계를 파악한 결과,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2016년 98명(7541명 신청·인정률 1.2%) ▲2017년 121명(9942명 신청·〃 1.2%) ▲2018년 1만6173명(144명 신청·〃 0.8%) ▲2019년 71명(1만5451명 신청·〃 0.4%)▲2020년 55명(6684명 신청·0.8%)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799명이 전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4.8%)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만하다.

난민 신청자는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난민법(2013년) 시행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정률은 낮다는 점에서 인권 보호 측면에서 난민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 이들이 감당해야하는 고통이 심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지난 10일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광주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A씨의 경우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 부담해야할 비자 갱신비, 생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도 가지 못하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