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전남도가 대한민국의 농정을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요청하고 정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 발 앞선 농정으로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시름에 잠겨 있는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고소득 생명농업’이 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순 유기농 복숭아

◇농사로 돈 못 번다는 옛말…전남, 억대 부농 5166농가 = 지난 2019년 2월 전남 농업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통계가 나왔다. 전남에서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이 매년 꾸준히 늘어 5000농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었다.

전남도가 2018년 11월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 통계조사를 한 결과, 연소득 1억원 이상 농업인은 5027농가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보다 465농가(10.2%)가 늘어난 수치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3908농가로 고소득 농업인의 77.7%를 차지했다.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933농가(18.6%)였고, 5억원 이상은 186농가(3.7%)였다. 최고농업경영자로 불릴 만한 농가소득 10억원 이상 농가도 42농가(0.8%)나 배출했다.

품목별로는 식량작물이 1858농가(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축산 1790농가(35.6%), 채소 720농가(14.3%), 가공유통 분야 330농가(6.6%), 과수화훼 329농가(6.5%)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086농가(41.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60대 이상이 1996농가(39.7%)였다. 40대 이하 청년농업인도 945농가(18.8%)나 돼 농업 분야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희망을 줄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귀농인 고소득농가도 전체 농가의 2.7%인 282호나 됐다는 점도 고무적이었다.

2019년 말 기준 전남 억대 부농은 5166농가로, 전년 5027농가보다 139농가가 늘어났다.

고소득 농업인이 꾸준히 늘어난 것은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재배기법 차별화, 적극적 판로 개척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가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전남도는 분석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조직화·다양화와 친환경 축산 노력이 영향을 줬다.

강진 레드향

◇모두 잘사는 농촌 건설 = 전남도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중이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지급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장흥군이 지난 2일부터, 여수시가 6일부터 각각 지급에 나섰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당초 상하반기 각각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이달 중 60만원 일시 지급으로 변경했다.

농어민수당은 지난 1월부터 3월 6일까지 신청한 19만5904명을 대상으로 시·군별 지급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쳐 총 1175억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농어민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전남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시·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자 이러한 공익기능을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지급하는 수당이다.

농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 공급 기능, 환경 보전 기능, 식량 안보 기능 등 다방면에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무역수지와 국가 발전을 위해 농어업이 희생한 측면도 크다.

그러나 지금의 농어촌은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심화로 지역의 존립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과 수급 불안으로 농어가 소득은 정체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하는 등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업 중심인 전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동시에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에 대응하려는 노력”이라고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보성 올벼쌀

나주 배

◇농정혁신 미래농업 대응 = 기후와 소비 행태 변화, 농업인 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인력·기술이 집적화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도 그 중 하나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간척지 일원 33.3㏊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1100억원(국비 589억 지방비 436억 자부담 75억)이 투입된다. 청년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실증단지 등을 조성해 유망 수출품목을 집중 육성하게 된다.

전남도는 청년농업인 교육을 위한 청년보육센터의 경우 입문교육 2개월, 교육형 실습 6개월, 경영형 실습 12개월 등을 실시하면서, 창농·창업·창직이 가능하도록 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원예산업 기술 혁신을 위한 실증단지엔 농업용 드론 및 로봇, 작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배양액 국산화, 스마트 농기자재산업 및 아열대 작물 육성 등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고흥군과 연계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주민참여형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파파야 등 아열대과수 농가 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하우스 시설 설치 및 기기 구입을 지원하면서 농가·농업법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기후변화 등 미래농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원도 늘리고 있다.

좁은 시설에 가축을 몰아넣는 대신 저밀도 가축사육시설을 장려하고 악취도 줄이는 등 위생적인 사육환경으로 바꾼 농가에 대해서 평가를 거쳐 농가당 사업비를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지난 2016년 42농가에 그쳤으나 2017년 60농가, 2018년 141농가, 2019년 213농가로 민선 7기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농업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도 제도화한 점도 미래농업을 위한 대응으로 꼽힌다. 전남농정혁신위원회를 꾸려 전남도 농정이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게 시스템화한 것이다.

농정혁신위는 지난해 초 농업인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농업인,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43명으로 꾸려졌다. 전남도는 농정혁신위의에서 건의한 정책 가운데 55건이 전남도 농업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