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2년여간 돌고 돌아 다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손실보전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측 입장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다. 정부, 전남도, 나주시도 떠안지 못한다는 입장이라 언제 해결될 지 미지수다.

여기에 난방공사측은 SRF 발전소 폐쇄 이후 나주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철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지역 난방사업 운영주체도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떠올랐다.

◇2700억 들였는데…폐쇄하면 투입비는 누가 내나=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을 담보해달라는 요구는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다.

지난 1월 거버넌스 출범 당시부터 9차례나 줄곧 제기됐지만 시험가동에 따른 주민수용성 조사 여부가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이 되면서 논의에서 밀렸다는 게 난방공사측과 거버넌스 안팎의 분석이다.

시험 가동으로 환경 유해성 여부를 측정한 뒤 결과에 따라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 투표로 폐쇄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폐쇄에 따른 수천억원의 발전소 건립 비용을 누가 책임질 지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난방공사측 입장이다.

최초 시험 가동 과정에서 배출 기준치 이내의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한 점을 들어 폐쇄 여부가 결정된다면 공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다.

난방공사측은 다음달로 예정된 12차 회의에서도 이같은 손실보전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요구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산자부를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을 요청하고 협력을 약속한 전남도, 나주시, 정부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기껏 시험가동에 합의하고도 해결책을 마련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SRF 대신 운영되는 LNG 발전시설은 누가 하나=SRF 발전소 폐쇄로 결정나더라도 해결해야할 과제는 또 있다. SRF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로 혁신도시 일대에 집단 열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지만 난방공사측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운영 과정에서 SRF에 비해 100억이 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부담스럽고 보전비용도 매년 나주시의회측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차라리 지방공기업을 통해 추진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나주시와 전남도가 지방공기업을 설립, 매년 수백억원의 운영비를 떠안기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또다른 갈등 요소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여러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데다, 지역 정치권도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