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 주요 시가지의 재생을 위해서는 외곽으로 이전한 공공·교육·문화·복지·의료시설의 재집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가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빈집이나 점포의 다목적 이용을 권장하면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유형을 적용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는 각 지자체의 여건, 재정, 미래 비전 등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와 이목을 끌었다.

전남도는 지난 3일 오후 빛가람혁신도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사)한국거버넌스학회, 전남대 공공행정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도시재생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연구위원은 ‘전남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남의 경우 기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 유형을 통합해 도시형은 도심정비형, 농촌형은 쇠퇴 시가지 중심지 정비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대응해 새로운 지역 특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문가, 공무원, 관련 업체 등 151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78.7%가 현 정부의 제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농어촌지역 등 군 단위에 적용이 어렵다는 점 ▲주택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 ▲일반근린형의 경우 대상지 선정기준이 농어촌지역에 불합리하다는 점 등이다.

그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존 5가지 유형을 전남에서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단순화시켜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 상권 활성화, 주거지재생 등에 집중하도록 하고,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해 국비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시형은 10만~15만㎡ 규모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과 주거지·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 정비 형태로, 농촌형은 반경 300~500m의 범위를 설정해 쇠퇴한 시가지 중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지 정비 형태로 각각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전남의 주요 시가지의 경우 정주 여건 매력 감소, 저층 노후주택 증가, 상권 쇠락, 소상공원 몰락 등의 현안을 품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시가지 쇠락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목포 만호동 일원, 순천 장천동 일원 등 5곳, 2018년에는 나주시 금남동, 광양시 광영동 등 8곳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순천, 여수, 구례 등 3곳이 추가로 대상지가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