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어린이에 음란영상 보여준 아파트 경비원 징역형
2018년 09월 18일(화) 00:00 가가
○…7세 여자 어린이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영상을 보여준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징역형.
○…17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2016년 12월 경비를 맡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7살 여자어린이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사진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아파트경비원 이모(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것.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는 정신적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재판부는 “아동에게 음란 사진을 보여준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 /연합뉴스
○…17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2016년 12월 경비를 맡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7살 여자어린이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사진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아파트경비원 이모(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