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악플러 소송 패소
2018년 08월 09일(목) 00:00 가가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이태우 판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는 것.
○…이 판사는 “댓글이 다소 무례한 표현도 있지만, 전직 국회의원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강 변호사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연합뉴스
○…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이태우 판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는 것.
○…이 판사는 “댓글이 다소 무례한 표현도 있지만, 전직 국회의원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강 변호사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