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진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과 관련, 정치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조항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 상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인 폭행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응급의료 방해 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사회 소속 의사와 간호사들은 최근 순천과 여수ㆍ목포시 등 각 지역에서 의료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실 의료인 폭력의 심각성과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동시 가두캠페인을 가졌다. /채희종 기자 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