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싣고 비행기 탄다” 광주공항 허위신고 50대에 징역형
2018년 07월 16일(월) 00:00 가가
○…‘누군가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112에 허위신고해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지난 5월 광주공항에서 허위신고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서모(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는 것.
○…김 판사는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많은 공항 이용객에게 불안, 공포, 불편함을 안겨줘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고 전과가 많은 점에 비춰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지난 5월 광주공항에서 허위신고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서모(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는 것.
○…김 판사는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많은 공항 이용객에게 불안, 공포, 불편함을 안겨줘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고 전과가 많은 점에 비춰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