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타려고…허위 살인 신고
2018년 06월 21일(목) 00:00 가가
○…만취한 40대가 순찰차를 얻어타고 집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철창행.
○…20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류종명 판사)은 이날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는 것.
○…정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구급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려고 119에 전화했으나 거부당하자 112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살인신고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정씨 소재 파악에 경찰력이 1시간동안 낭비됐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류종명 판사)은 이날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는 것.
○…정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구급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려고 119에 전화했으나 거부당하자 112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살인신고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정씨 소재 파악에 경찰력이 1시간동안 낭비됐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