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에 취한 친구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자리를 비켜주는 등 방조한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인 가해자 3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또래 A양을 차례로 성폭행했으며,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B양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는 것.

○…B양은 결국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A양을 성폭행한 C군과 D군은 특수준간강 혐의로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1년 6개월을, E군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C군 등이 피해자 A양을 순차적으로 성폭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B양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이 용이하게 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했다. B양도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