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하사들과의 불륜으로 해임된 같은 부대 소속 대령과 소령이 해임불복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해임이 적법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

○…22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에 따르면 유부남인 육군 모부대 여단장인 임모(51) 전 대령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이모(26)씨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고, 같은 부대 소속 문 소령도 같은 기간 여군 하사 김모(27)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는 것.

○…육군은 이 하사와 김 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는데, 1·2심은 “원고만의 책임은 아닌데 하사들에겐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해임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단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부하군인과의 불륜행위는 군의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린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