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 … 음주 유죄·무면허 무죄
2018년 04월 20일(금) 00:00 가가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1m 거리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무면허운전 혐의를 벗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 판결.
○…19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지난해 5월1일 새벽 1시45분께 전남의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1m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6%)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것.
○…재판부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로 보기 어려워 무면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다”면서도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9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지난해 5월1일 새벽 1시45분께 전남의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1m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6%)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것.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