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강진, 담양, 장성, 화순 등 지역 5개 지자체의 수질오염총량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발사업 등이 제한된다.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청)은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2016∼2020) 시행 첫 해인 2016년도 16개 지자체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순천·강진은 오염물질 할당량, 담양·장성·화순은 삭감실적 부문에서 목표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은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목표를 1일 5.05㎏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10.42㎏이었다. 또 돼지 목표 사육두수는 1만1815마리였지만 현재는 1만4844마리로 나타났다. 강진도 목표보다 1790마리 많은 한우(8846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장성군의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는 마을 하수의 양을 1일 18.58㎏으로 줄이겠다고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14.58㎏에 불과했다. 화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1일 53.65㎏의 오염물질을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3.67㎏이었다.

환경청은 할당량 미준수 원인으로는 가축 사육두수·물사용량 증가, 하수처리장 용량부족 등을, 삭감실적 미흡 원인으로는 삭감시설 준공 지연이나 유입인구 변화 등을 꼽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 내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청은 매년 이행평가를 토대로 2020년에는 최종평가를 할 예정이다. 최종평가시 오염물질 할당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환경청 관계자는 “오염물질 할당량 초과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기술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