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지역업체 10곳 중 1곳 꼴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수는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감독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89개 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76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사용 등 위반사항 105건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위반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행정처분(과태료 포함)을 받았다.

영산강환경청은 무허가 판매·운반 등 불법 유통 여부, 운반계획서 제출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미실시가 23건(2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변경허가 미이행 15건(14.3%), 취급기준 위반 12건(11.4%), 실적보고 미이행 10건(9.5%), 도급기준 위반 9건(8.5%), 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미이행 7건(6.6%), 표시 부적정 등 기타 29건(27.6%)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1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2015년 32개 업체 40건, 2016년 78개 업체 95건 등 해마다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환경청은 점검과 함께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2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법 위반사항을 환경청에 알리면 벌칙 등을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