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 제도를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1.5m 이상 이격’ 등을 준수하기 힘든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총 413개이며, 물리적인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실내 및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방류벽 설치 기준 등 6개다. 적용 대상은 ‘화관법’ 개정안 시행 이전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업체에 한정한다.

해당 사업자는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