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신고리 5·6호기 운명의 날 … 한빛원전 귀추 주목
2017년 07월 12일(수) 00:00 가가
한수원 이사회, 공사 중단 논의
노조, 중단 땐 고소 맞불 예고
8년 뒤 수명 만료 한빛원전
안전·일자리 문제 대책 시급
노조, 중단 땐 고소 맞불 예고
8년 뒤 수명 만료 한빛원전
안전·일자리 문제 대책 시급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13일 경남 울산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달 정부의 신고리 원전 일시 중단 발표 이후 근로자들이 임금 보전 대책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면서 멈춘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13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연다.
영광 한빛원전이 자리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13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재소집해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계획안’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개월 간의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의결은 하지 못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공론화 기간 발생할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등 유지·관리 비용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회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할 경우 인건비 120억원을 비롯해 총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 등이 보고됐다.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공사 일시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거나 기업 배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신고리 5·6호기 시공업체 등에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해 추가 작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직접 공사 중단을 지시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업체들에 ‘셀프 중단’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또 건설 중단을 반대해온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도 이사회 의결 시 형사고발 등을 언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발표 이후 시공사가 잔업과 주말 특근을 없애자 이에 반발한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 보전 대책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면서 현재 공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원전 업계 간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는 이런 요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산업부가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일시공사 중단 협조요청을 했다”며 “에너지법 제4조에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한수원은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수원의 자체 법률검토 결과, 산업부의 요청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 법률 검토’ 자료(한수원 법무실 작성)에 따르면 “산업부의 공문 내용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한수원이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는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이에 따라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권고적 효력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시중단 요청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수원은 이런 요청이 위법은 아니더라도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986년 상업운전에 돌입한 한빛 1호기는 오는 2025년 설계된 수명이 만료되며 2호기는 2026년 만료된다. 그동안 고리 1호기 등 국내 원전 일부가 설계수명(30, 40년)을 넘어 10년 정도 연장가동된 상황에서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시도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한빛 1·2호기도 설계 수명에 맞춰 영구 정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경희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국장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논의는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다”며 “이에 맞춰 영광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고 문제도 공론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원전이 없어지는 세상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기자 kimyh@·연합뉴스
영광 한빛원전이 자리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13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재소집해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계획안’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공론화 기간 발생할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등 유지·관리 비용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회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할 경우 인건비 120억원을 비롯해 총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 등이 보고됐다.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공사 일시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거나 기업 배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신고리 5·6호기 시공업체 등에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해 추가 작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지난달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발표 이후 시공사가 잔업과 주말 특근을 없애자 이에 반발한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 보전 대책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면서 현재 공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원전 업계 간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는 이런 요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산업부가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일시공사 중단 협조요청을 했다”며 “에너지법 제4조에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한수원은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수원의 자체 법률검토 결과, 산업부의 요청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 법률 검토’ 자료(한수원 법무실 작성)에 따르면 “산업부의 공문 내용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한수원이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는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이에 따라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권고적 효력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시중단 요청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수원은 이런 요청이 위법은 아니더라도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986년 상업운전에 돌입한 한빛 1호기는 오는 2025년 설계된 수명이 만료되며 2호기는 2026년 만료된다. 그동안 고리 1호기 등 국내 원전 일부가 설계수명(30, 40년)을 넘어 10년 정도 연장가동된 상황에서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시도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한빛 1·2호기도 설계 수명에 맞춰 영구 정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경희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국장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논의는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다”며 “이에 맞춰 영광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고 문제도 공론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원전이 없어지는 세상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기자 kimyh@·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