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야한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 폭증하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군 관리계획조례’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해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은 217건 중 최종 개발행위허가까지 이어진 경우는 9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취소된 경우가 37건에 이르고 나머지 120여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그나마 자치단체의 ‘불허’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고등법원 등에서 행정소송도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장흥군의 경우 타 자치단체와 달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훼손 보호를 위해 거리 제한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한 게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의 경우 도로를 기준으로 1000m 이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무안, 함평, 신안군도 장흥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발업자들은 담양, 곡성, 화순, 완도 등은 500m로 제한범위를 완화했고 나머지 시·군은 아예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도로 1㎞ 이내에 시설 건립을 막는 것은 일조량과 개발 가능 지역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태양광 시설 건립 자체를 봉쇄하는 것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과도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편다.

장흥군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과정에서 산림훼손 우려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전·답) 면적이 감소하고, 건축물의 경우 자연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점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시설 건립과 관련, 거리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일선 시·군 등에 전달한 상태지만 자치단체들은 난개발과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