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불합리한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친환경 새끼우렁이 양식업에 대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축사부지를 농지에 포함하도록 2007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축사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새끼우렁이 양식장은 농지이용 행위로 분류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는 물론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해남군에서 새끼우렁이를 양식해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7개로 양식장 총면적만 5만7000㎡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남군 최근 해남 계곡농협을 방문해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양식장 현장도 답사했다.

해남군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우렁이 양식장에 대해서는 축사와 같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사용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한편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전남도 규제개혁팀에 보내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