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공백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
2016년 07월 13일(수) 00:00 가가
○…대학생들이 총장 장기 공백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2일 경북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학생 3011명은 총장 임용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 22개월째 총장 공백 사태로 이어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해 소송에 들어갔다는 것.
○…학생들은 “총장 장기 부재 사태로 학교 재정상 손해를 비롯, 취업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12일 경북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학생 3011명은 총장 임용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 22개월째 총장 공백 사태로 이어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해 소송에 들어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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