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때리는 사람에 맞서 주먹다짐한 주인 ‘정당방위’
2016년 07월 11일(월) 00:00 가가
○…자신의 애완견을 때리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오모(여·61)씨는 2014년 11월17일 강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탔다가 아기를 안고 부인과 함께 승강기에 탄 김모(39)씨가 자신의 강아지를 때리자 이에 맞서 주먹다짐을 했다는 것.
○…법원은 “정당방위는 자신의 신체뿐 아니라 재산을 방어하고자 막아서는 것으로도 인정된다”며 “법적으로 애완견은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애완견 폭행을 막은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
/연합뉴스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오모(여·61)씨는 2014년 11월17일 강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탔다가 아기를 안고 부인과 함께 승강기에 탄 김모(39)씨가 자신의 강아지를 때리자 이에 맞서 주먹다짐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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