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지역 등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군청 소재지인 읍 지역의 인구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계획 재정비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도시계획 재정비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에 있는 탓에 지역민의 용도 변경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부 도시계획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전반적인 농어촌 인구 감소로 10개 읍·면 가운데 9개 면 단위 인구는 매년 많게는 8%까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군청이 있는 장흥읍의 인구는 3% 가까이 증가했다.

세대수 역시 면 단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군청 소재지인 장흥읍은 공동주택 수요증가로 올 들어 지난 2015년 대비 300세대나 늘었다.

이 같은 군청(읍) 소재지 인구 쏠림현상은 농어촌 지역의 탈이농에 따른 학교 통폐합 조치와 도로망 개선 등으로 읍·면간 시간적 거리감이 좁혀지면서 거주여건이 좋은 읍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지역민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흥읍에서 거주하면서 면 단위로 출·퇴근을 하는 농어업인이 늘어나는 등 주거·생활 문화 등이 바뀌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지역민의 주거환경 등 삶의 패턴 변화에 따라 제도적 재정비에 나서야 하지만, 국토계획법 등에 가로막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행 도시계획지구 구역지정(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절차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는 용도지역 입안 권한만 있으며, 지정결정은 광역지자체(도)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일선 자치단체들은 지역민의 용도변경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장흥군의 설명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가 줄어들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도변경 요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지구 용도지역변경 권한 등을 일선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장흥군 도시계획지구 구역은 지난 1983년에 지정된 이후 5년 주기로 전남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정비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