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다산연구소장]경제 위기 극복할 정치리더십을
2016년 03월 29일(화) 00:00 가가
경제 위기다, 아니다, 엇갈리긴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우울하다. 성장을 호언하던 이명박정부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2%로 떨어지더니(김대중정부 5.3%, 노무현정부 4.5%), 현 정부에서는 3%대도 유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우리 경제 수준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분배를 미루는 논거로 성장을 말할 수 없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도,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도 멈출 수 없다. 경제의 외형적 성장보다 질적인 발전이 과제다.
최경환 경제팀의 등장 이후 경기부양책을 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새 나랏빚은 급상승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19일 “2015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D1)는 595조 원 정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보도) 이는 3년 전인 2012년 말과 비교하면 152조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가계 부채도 심각하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가계 부채 잔액이 1207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사상 최고치였다. 전년도에 비해 약 122조 원이 증가했다. 3년 전에 비하면 243조 원이 증가했다.
청년실업률도 심각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상승곡선으로 바뀌어 2015년엔 9.2%였다. 또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 명으로 청년실업률 12.5%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662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13.1%다. 2030년이 되면 2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지난해는 약 18명이었는데, 2040년엔 약 57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갈수록 어려워질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각 경제 주체의 효율성 추구가 국민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경제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 리더십의 몫이다.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경제를 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시장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유능한 정부가 장기적 안목의 기획과 적절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는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는 지속적 경제 발전의 전제이다.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인 개발독재도 결국 한계에 부닥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었다. 정경 유착과 부패가 경제 외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경제 주체의 창의성을 억압해 경제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
경제 실패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정권은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언론과 권력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국민은 좌절하고 불화한다. 분열과 배제를 충동하는 극단적 세력이 등장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는 분명 의미 있는 것이었다. 선거용에만 그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제민주화와 민생 이슈는 이번 총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경제 위기와 민주주의 후퇴의 기로에서 민의를 대변할 의원을 어떻게 뽑느냐는 향후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결정이다.
국회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회의 제도적 의의를 부정할 수 없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국회의원과 국회는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의를 최대한 비례적으로 반영할 선거구 제도, 제3자에 의한 선거구 획정 제도, 유능한 정치인을 키워내고 정당 차원에서 책임지는 공천 제도 등을 위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은 코앞에 닥친 총선에서 자질 없는 후보들을 유권자가 직접 걸러내야 한다. 이번 선거처럼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된 상태라면, 소속 당보다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민경제를 주름지게 할 지역개발 공약에 현혹되지 말자.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아니다. 선택의 결과가 심히 엄중하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 경제 수준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분배를 미루는 논거로 성장을 말할 수 없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도,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도 멈출 수 없다. 경제의 외형적 성장보다 질적인 발전이 과제다.
가계 부채도 심각하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가계 부채 잔액이 1207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사상 최고치였다. 전년도에 비해 약 122조 원이 증가했다. 3년 전에 비하면 243조 원이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662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13.1%다. 2030년이 되면 2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지난해는 약 18명이었는데, 2040년엔 약 57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는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는 지속적 경제 발전의 전제이다.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인 개발독재도 결국 한계에 부닥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었다. 정경 유착과 부패가 경제 외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경제 주체의 창의성을 억압해 경제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
경제 실패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정권은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언론과 권력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국민은 좌절하고 불화한다. 분열과 배제를 충동하는 극단적 세력이 등장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는 분명 의미 있는 것이었다. 선거용에만 그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제민주화와 민생 이슈는 이번 총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경제 위기와 민주주의 후퇴의 기로에서 민의를 대변할 의원을 어떻게 뽑느냐는 향후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결정이다.
국회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회의 제도적 의의를 부정할 수 없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국회의원과 국회는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의를 최대한 비례적으로 반영할 선거구 제도, 제3자에 의한 선거구 획정 제도, 유능한 정치인을 키워내고 정당 차원에서 책임지는 공천 제도 등을 위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은 코앞에 닥친 총선에서 자질 없는 후보들을 유권자가 직접 걸러내야 한다. 이번 선거처럼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된 상태라면, 소속 당보다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민경제를 주름지게 할 지역개발 공약에 현혹되지 말자.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아니다. 선택의 결과가 심히 엄중하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