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민원인 편의 등을 위해 시행중인 복합 민원기구가 과다한 업무량과 소송제기 등으로 공직사회의 기피부서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31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복합민원부서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장흥군의 경우 정규직 7명이 연간 2500여건(월평균 200건)에 이르는 농지전용, 개발행위, 환경, 산림,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신에너지 산업인 태양광발전 민원이 늘어나고 나주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이주 주민의 축사 민원 등이 대폭 증가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도 단위 광역 자치단체에서 관장해온 100KW 이상 1000KW 이하 태양광 발전허가 업무가 지난해부터 일선 시·군(지자체)으로 이관됐다.

날로 폭증한 민원으로 관련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데다 행정소송과 손해보상청구로 신분상 불이익과 군재정 손실 등 2중적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상급 기관들의 잦은 감사에 따른 스트레스와 신분 불안 등으로 복합민원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군은 그동안 복합민원부서와 각 실·과별로 처리하는 이원화 체제를 번갈아 시행해 왔으나, 민선 6기 출범 이후 민원인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열린민원과(민원실)’에서 복합민원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흥군 민원실의 한 관계자는 “법규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민원은 사후관리 등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분야별로 관련 실과에서 직접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장흥군만 민원실내에 일반민원과 복합민원 모두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