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에 거는 기대
2015년 04월 13일(월) 00:00 가가
이 상 면
광주대 교수
광주대 교수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중의 하나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사회적경제는 수익,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협력, 호혜,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시스템이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걸고 있다.
사회적경제 체제는 호혜정신, 자율운영, 협치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지역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즉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자역자원을 활용하여 부의 유출을 막는 자립형 선순환 경제시스템이다.
그래서 글로벌경제에 편입될 수 없는 취약계층, 소외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시장과 정부의 자원 동원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던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체제에서는 대외적 요인에 의한 경제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의 소비 욕구가 대기업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사용가치 중심의 소비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다.
같은 기업이라도 시장경제 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행태는 큰 차이가 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지역경제와 무관하게 성장을 추구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지역 주민 고용, 생산요소 지역화, 부의 유출 방지를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지역공동체 복원 등 지역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의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복지에 크게 기여한다.
지금까지 시장경제하에서의 세계화 및 중앙집권적 경제질서는 주민생활과는 관계없이 기업의 이윤추구와 국가의 통제로 유지된다. 세계화는 공동체, 지역으로부터 경제활동에 대한 결정권, 선택권을 빼앗아 갔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세계화로 빼앗긴 지역주권을 찾는 지역화 작업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때 확립된다. 그런데 지역에서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이 지역에 있지 않고,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특히 지난 고도성장 과정에서 성장 혜택을 입기보다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며 자생력을 잃은 우리지역에 더욱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갖는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 법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가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조성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사회적경제가 육성, 확산되고 있다. 주민 주도가 아닌 정부 지원하의 사회적경제는 그만큼 취약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핵심리더를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자발성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역량강화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차적인 관건이다. 그러나 지난 불균형 고도성장 과정에서 지역의 인적 자원은 고갈되어, 주민들이 위기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 자립적인 발전의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주체적인 역량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단 주민주도 체제를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는 인식하에 주민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을 제고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주체로서, 지원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각종 교육과 훈련, 상호학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위기를 각성할 수 있도록 자극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적 기업 및 중간지원 기구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력과 연대 및 자기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지자체의 선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즉 자립형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는 주민주도 거버넌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지방정책의 격차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체계구축 노력도 필요하다. 또 법안에 명시된 것처럼 각 지자체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지원 방안을 찾는데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경제에 편입될 수 없는 취약계층, 소외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시장과 정부의 자원 동원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던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체제에서는 대외적 요인에 의한 경제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의 소비 욕구가 대기업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사용가치 중심의 소비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다.
같은 기업이라도 시장경제 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행태는 큰 차이가 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지역경제와 무관하게 성장을 추구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지역 주민 고용, 생산요소 지역화, 부의 유출 방지를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지역공동체 복원 등 지역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의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복지에 크게 기여한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특히 지난 고도성장 과정에서 성장 혜택을 입기보다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며 자생력을 잃은 우리지역에 더욱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갖는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 법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가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조성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사회적경제가 육성, 확산되고 있다. 주민 주도가 아닌 정부 지원하의 사회적경제는 그만큼 취약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핵심리더를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자발성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역량강화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차적인 관건이다. 그러나 지난 불균형 고도성장 과정에서 지역의 인적 자원은 고갈되어, 주민들이 위기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 자립적인 발전의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주체적인 역량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단 주민주도 체제를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는 인식하에 주민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을 제고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주체로서, 지원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각종 교육과 훈련, 상호학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위기를 각성할 수 있도록 자극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적 기업 및 중간지원 기구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력과 연대 및 자기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지자체의 선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즉 자립형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는 주민주도 거버넌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지방정책의 격차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체계구축 노력도 필요하다. 또 법안에 명시된 것처럼 각 지자체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지원 방안을 찾는데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