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보성군산림조합이 출마 예정자의 출마자격 여부를 묻는 민사소송에 과잉대응해 물의를 빚었다.

보성군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김모씨는 지난 22일 보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과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조합 측에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보성군산림조합 출자 115좌와 전신인 보성군 임업협동조합 출자 129좌 등 총출자 244좌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선거공고일인 2015년 2월 19일 2년 이전인 2013년 2월 18일까지 조합출자금 200좌에 부족해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며 조합장 출마자격이 없다”고 답변했다. 조합측은 이전 임엄협동조합 당시 취득한 129좌(1좌 3000원)에 대해 현 산림조합법을 적용해 1좌당 금액을 5000원으로 계산하면 193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합의 유권 해석에 납득하지 못한 김씨는 다시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선거권 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지난 17일 “244좌가 인정되며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조합 측은 김씨의 민사소송이 조합장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을 묻는 개인적인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의 열악한 재정에도 즉시 변호사를 고용해 과도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김씨는 “법원에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묻는 민사소송인데도 조합이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까지 유권 해석에 영향을 주는 반론을 펼치는 것은 누가 봐도 경쟁후보자 ‘싹 자르기’”라며 “조합은 동시선거 취지를 바로 인식해 엄정 중립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보성군산림조합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24∼25일 김씨의 후보 등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산림조합법에는 ‘200좌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