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민선 6기 주요 과제로 추진중인 ‘건강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놓고 군과 군의회간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제2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영암군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노인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고재원의 한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재원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친화적인 영구 임대주택과 종합 의료 복지시설 등이 함께 갖춰진 실버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국책사업으로 ‘건강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강문화 융합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또한 여기에 투자될 재원은 국비가 아닌 노인복지기금으로 새로운 저축상품을 만들어 충당하기 때문에 국가재정과는 연관이 없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영암군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조적 실버산업을 유치해 영암군을 복지의 유토피아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주체와 운영주체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별도 공익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리스크없이 대형 프로젝트를 지역산업으로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건강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대형 국가프로젝트인만큼 법이 통과된 뒤에 준비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관련 용역비의 계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바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산수뮤지컬 사업 등을 위한 용역비로 수십억을 투자하고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면서 “국회에 계류중이라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법안을 근거로 추진중인 ‘건강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또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민선 6기 주요사업이 시작부터 암초에 걸려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