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가 지역의 희망이다
2014년 10월 27일(월) 00:00 가가
이 상 면
광주대 교수
광주대 교수
지역제품을 사용하고, 지역기업은 지역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일각에선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콤플렉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는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하기도 한다.
그동안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발전은 지역공동체 해체의 역사였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세계에서 유래 없는 수도권 집중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파괴해 버렸다. 시장경제 시스템 하에서 고도성장을 담당해온 거대한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국가경제는 경쟁력을 갖게 되었지만,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의 역할은 일방적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물질 중심사회에서, 세계화와 획일화를 향한 통합과정에 창조적으로 대응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백과 거점은 바로 지금까지 버려졌던 지역이다. 지역의 자립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바로 대안이다. 지역 생산품은 로컬푸드 운동처럼 가급적 지역에서 유통·소비되고, 분해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생태계의 순환성이 유지되고 부의 유출도 줄일 수 있다.
노동력의 유출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노동력이 바로 지역경제 담당 주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력은 생산요소지만, 지역경제가 생산만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생산·소비·분해의 순환 속에 파악되어야 할 것이라면, 노동력의 의미는 생산·소비·분해의 주체 즉 생활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력은 생활현장에서 떨어질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외국인 근로자, 지방 단신 부임 등 상품화된 노동의 효율성 이면에는 그들의 황폐화된 생활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외부 상품화된 노동력보다는 지역 인력을 활용해야 하고, 아울러 자체 노동력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도록 지역산업을 활발히 육성해야 한다. 또 외부에서 유입된 노동력은 지역이 그들의 생활 터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전히 외지에서 출근하면서 생산자 역할만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 혁명의 3대 슬로건 ‘자유·평등·박애’의 경제학적 의미를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는 시장시스템을 통해 실현되었고, 평등을 실현하는 계획시스템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시도되었다. 앞으로는 박애를 실현하는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전개될 차례이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맹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 몰락 이후 확산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 발전, 유럽대륙·캐나다 등의 협동조합 성공 사례 등이 바로 그 주역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부의 주도아래 사회적경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미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외에 정치계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정비도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가 핵심경제정책으로 설정하고, 사회적경제 주체 및 주민들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
충남은 2012년에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마련하였고,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강원도도 2013년에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주광역시도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전남도 역시 2014년 9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특히 주민들과 생활현장을 같이 하는 기초지자체들의 노력은 더 중요하다. 충남 서천군은 2013년에 지역순환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국’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1번지 육성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지자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완주군이 2010년 설립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많은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 지역 기초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한다.
시장시스템에서는 민간기업이, 계획경제에서는 공권력이 경제 주체로서 효율적으로 각 시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증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세계는 시장, 계획, 사회적경제 시스템의 공존과 융합 그리고 역동적 조화 속에,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은 국가보다는 지역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주민복지 증대를 통해 생명가치를 회복하고, 민초들의 행복을 창조하는 삶의 지역화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진되는 지역제품 사랑, 이웃 사랑은 결코 편협한 지역감정 문제가 아니다. 바로 삶의 지역화를 통한 호혜와 연대의 공동체적 철학, 참여민주주의 원리 등에 입각하여 사회를 변혁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발전은 지역공동체 해체의 역사였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세계에서 유래 없는 수도권 집중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파괴해 버렸다. 시장경제 시스템 하에서 고도성장을 담당해온 거대한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국가경제는 경쟁력을 갖게 되었지만,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의 역할은 일방적으로 줄어들었다.
노동력의 유출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노동력이 바로 지역경제 담당 주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력은 생산요소지만, 지역경제가 생산만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생산·소비·분해의 순환 속에 파악되어야 할 것이라면, 노동력의 의미는 생산·소비·분해의 주체 즉 생활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프랑스 혁명의 3대 슬로건 ‘자유·평등·박애’의 경제학적 의미를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는 시장시스템을 통해 실현되었고, 평등을 실현하는 계획시스템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시도되었다. 앞으로는 박애를 실현하는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전개될 차례이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맹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 몰락 이후 확산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 발전, 유럽대륙·캐나다 등의 협동조합 성공 사례 등이 바로 그 주역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부의 주도아래 사회적경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미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외에 정치계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정비도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가 핵심경제정책으로 설정하고, 사회적경제 주체 및 주민들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
충남은 2012년에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마련하였고,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강원도도 2013년에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주광역시도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전남도 역시 2014년 9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특히 주민들과 생활현장을 같이 하는 기초지자체들의 노력은 더 중요하다. 충남 서천군은 2013년에 지역순환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국’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1번지 육성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지자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완주군이 2010년 설립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많은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 지역 기초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한다.
시장시스템에서는 민간기업이, 계획경제에서는 공권력이 경제 주체로서 효율적으로 각 시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증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세계는 시장, 계획, 사회적경제 시스템의 공존과 융합 그리고 역동적 조화 속에,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은 국가보다는 지역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주민복지 증대를 통해 생명가치를 회복하고, 민초들의 행복을 창조하는 삶의 지역화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진되는 지역제품 사랑, 이웃 사랑은 결코 편협한 지역감정 문제가 아니다. 바로 삶의 지역화를 통한 호혜와 연대의 공동체적 철학, 참여민주주의 원리 등에 입각하여 사회를 변혁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