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의 역할과 공공성 불변의 법칙을 생각한다
2014년 04월 07일(월) 00:00 가가
김 용 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6월 4일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필자는 스위스에서 발의된 기본소득제 법안과 정부·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성찰의 필요를 생각한다. 스위스의 기본소득제법안은 2013년 12만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는데, 취업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가 성인 모두에게 우리 돈으로 3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2015년 10월까지는 국민투표로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은 이런 기본소득제가 불가능할까? 1948년 건국헌법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5공화국 이후에는 4대 의무 이외에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환경보전의무가 추가로 규정되고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근로의 의무가 있으면 권리로서 취업의 권리, 즉 취업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취업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으면 소득의 권리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의무와 권리, 책임과 권리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군가가 이런 기본소득제와 시민의 권리로서 취업권에 대한 공약을 기대해 본다. 제발 예산의 한계 등의 이야기는 안했으면 한다. 발상의 전환으로 검토부터 해 보자는 것이다. 정부가 존재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이미 한참 지났다.
이제 한국사회는 참으로 진지하게 공공성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을’ 아니다. ‘갑’으로서의 국민이 ‘을’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대해 그들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재성찰하게 하고, 다짐받아 ‘갑’과 ‘을’을 벗어나 시민과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공유가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공공성에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확인된 공공성 불변의 법칙 2가지를 살펴보자. 공공성불변의 법칙 제1은 사회나 국가의 건강은 시민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이들이 공적 이성을 갖도록 교육시켜 시민적 공공성을 형성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가 활성화되고 공론이 만들어지고 공공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천적 창의력이 확보된다.
공공성 불변의 법칙 제2는 상실된 공공성은 반드시 복원되고 공공성의 파괴는 필연적으로 사회, 국가, 공동체의 멸망으로 귀결된다는 공공성 필연의 법칙이다.
이러한 역사적 법칙으로까지 확인된 공공성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행하도록 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잠재능력을 말한다. 즉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돕는 것, 적절한 영양의 수급, 질병에서의 탈피, 일찍 죽지 않은 것, 문자해독, 공동체에서의 일정한 직업과 역할의 수행,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 소통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기회를 가능한 실현할 기회와 지원을 받는 것 등이다. 이것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어야 하는 잠재능력의 토대이며 공공적 가치이다.
우리는 보편적 서비스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공중전화가 적자임에도 이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가난하다고해서 전기를 임의로 끊을 수는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채에서 벗어나 성실하게 살아갈 권리의 회복, 공간 이동권,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 호소할 수 있는 권리,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양심을 지키고 양육할 수 있는 것도 공공적가치의 실현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들이 정말로 고민해야할 것은 자신들이 이러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공공성 구현의 전도사이며 수호자로서의 책무와 용기, 지혜, 양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이다. 그리고 이들 각 후보자들의 캠프에서 복무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자신들이 공공성 위기가 세계에서 가장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성 복원과 필연의 법칙에 맞는 성실함, 역사성, 정직성, 지헤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도대체 세계 최고의 자살율, 최저 출산율의 국가에서 국가적 화두의 제일의 명제가 공공성의 진화와 확대에 맞춰지지 않고 있음은 이미 우리의 양심이 조각난지가 오래이며 상식과 비상식, 참과 거짓, 약속의 준수와 폐기라는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도 나서서 선거 때라도, 지금 여기에서라도 이러한 공공성 회복에 대한 캠페인을 벌려야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와 후손들의 생명과 영혼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는데 동참하는 일일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근로의 의무가 있으면 권리로서 취업의 권리, 즉 취업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취업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으면 소득의 권리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의무와 권리, 책임과 권리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군가가 이런 기본소득제와 시민의 권리로서 취업권에 대한 공약을 기대해 본다. 제발 예산의 한계 등의 이야기는 안했으면 한다. 발상의 전환으로 검토부터 해 보자는 것이다. 정부가 존재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이미 한참 지났다.
공공성 불변의 법칙 제2는 상실된 공공성은 반드시 복원되고 공공성의 파괴는 필연적으로 사회, 국가, 공동체의 멸망으로 귀결된다는 공공성 필연의 법칙이다.
이러한 역사적 법칙으로까지 확인된 공공성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행하도록 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잠재능력을 말한다. 즉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돕는 것, 적절한 영양의 수급, 질병에서의 탈피, 일찍 죽지 않은 것, 문자해독, 공동체에서의 일정한 직업과 역할의 수행,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 소통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기회를 가능한 실현할 기회와 지원을 받는 것 등이다. 이것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어야 하는 잠재능력의 토대이며 공공적 가치이다.
우리는 보편적 서비스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공중전화가 적자임에도 이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가난하다고해서 전기를 임의로 끊을 수는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채에서 벗어나 성실하게 살아갈 권리의 회복, 공간 이동권,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 호소할 수 있는 권리,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양심을 지키고 양육할 수 있는 것도 공공적가치의 실현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들이 정말로 고민해야할 것은 자신들이 이러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공공성 구현의 전도사이며 수호자로서의 책무와 용기, 지혜, 양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이다. 그리고 이들 각 후보자들의 캠프에서 복무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자신들이 공공성 위기가 세계에서 가장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성 복원과 필연의 법칙에 맞는 성실함, 역사성, 정직성, 지헤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도대체 세계 최고의 자살율, 최저 출산율의 국가에서 국가적 화두의 제일의 명제가 공공성의 진화와 확대에 맞춰지지 않고 있음은 이미 우리의 양심이 조각난지가 오래이며 상식과 비상식, 참과 거짓, 약속의 준수와 폐기라는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도 나서서 선거 때라도, 지금 여기에서라도 이러한 공공성 회복에 대한 캠페인을 벌려야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와 후손들의 생명과 영혼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는데 동참하는 일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