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선택의 기준
2010년 05월 03일(월) 00:00 가가
6·2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끝나가면서 본선 구도도 거의 형성되었다. 그러나 부활 20년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성숙한 발전은커녕, 권력쟁취를 위한 추악한 거래와 싸움질, 제왕적 권력자들의 비리로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실패에서 배우듯이 오직 자기세력 확장만을 위해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정당, 공직을 권력유지와 선거승리의 수단으로 삼는 단체장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깨달았다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생활과 지역을 믿고 맡길 사람을 어떠한 기준에서 선택해야 우리가 보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가장 보편적인 선택기준인 도덕성, 능력, 정당참여 문제를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선거를 생각해 본다.
첫째는 도덕성이 최우선적 선택기준이 되어야 한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도 어려운 판에 도덕성을 우선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현실이 매우 가슴 아프다. 그러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면 지역발전도 없다는 점에서 도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만 해도 여주, 당진, 해남, 화순군수가 잇달아 구속되었고, 지금까지 민선 4기 기초단체장의 거의 절반(48% 110명)이 기소되었다. 이처럼 단체장의 불법, 비리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법행위의 밑바탕에는 이미 몇 배나 크고 많은 정책 실패, 비도덕적 행위가 깔려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단체장이 불법, 비리를 저지르면서 어떻게 공무원에게 청렴, 공정한 법집행, 헌신적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는 결국 자치행정 전체를 무너지게 한다. 능력의 부족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도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은 지역에 해악을 끼칠 뿐이다.
이와 같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유권자의 몫이고 책임일 수밖에 없다. 정당은 말로는 도덕공천을 내세우지만 도덕성은 그들의 공천기준이 아님이 이미 확인되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우선 공직재임 중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자는 무조건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법위반은 도덕위반 행위보다도 훨씬 중대한 일로써, 만일 법적 처벌을 받은 자를 용서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 비난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후보자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고,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였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단체장에게는 일반적인 정직성, 청렴성, 준법의식, 책임감 외에도 공인으로서의 공정성, 포용력, 희생정신, 애민정신 등 폭넓은 자질을 요구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로 능력과 전문성이다.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여러 능력과 전문성 중에서 단체장에게 특히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먼저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내려는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전략이다.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없이 미사여구로 포장된 구호는 아무 쓸모 없는 空約이다. 다음은 지연 혈연 등 갖가지 연고로 분열되어 갈등을 빚고 있는 조직과 주민을 조정, 통합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개혁적 마인드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선무당 사람 잡기 식, 일과성 행사로서의 개혁은 조직과 지역에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 공무원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변화로서 개혁을 해낼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조직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행정 관리는 이론이나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조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구석에 구멍이 뚫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셋째는 정당참여 문제이다. 지방자치에 정당참여는 현직 단체장에 대한 견제, 후보자 선택의 용이 등의 장점도 있지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정치이념과 관계없는 생활행정을 수행할 기초단체장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면, 오히려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지방자치에 정당참여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외국의 경우도 법제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정당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비민주적 지역정당이 자치에 전면 참여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장악하고 여기에서 수많은 폐해가 유발되고 있다. 각종 부패 비리는 돈 공천, 돈 선거에서부터 출발하고, 도덕성을 공언하면서도 비리 전력자, 유죄판결로 공직을 중도하차 한 자를 단체장 후보로 공천하기도 했다.
소속 단체장이나 공천한 후보가 비리로 중도하차하여도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공천을 관리할 능력도, 공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는 정당이 지방자치에 참여하여 자치를 중앙정치로 끌고 가고,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기초지방자치에 정당참여를 배제하자는 학계, 시민사회, 국민의 요구에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고집하고 있다. 지역지배 정당들의 비민주적 행태와 폐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만을 무조건 지지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무책임하고 바보스런 일인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와 그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선택과 심판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호남이 막상 스스로의 생활을 결정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후진적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의 지역적 자존심과 높은 시민의식이 선거 혁명을 통해서 2단계 민주화를 선도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인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임우진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사장
둘째로 능력과 전문성이다.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여러 능력과 전문성 중에서 단체장에게 특히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먼저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내려는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전략이다.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없이 미사여구로 포장된 구호는 아무 쓸모 없는 空約이다. 다음은 지연 혈연 등 갖가지 연고로 분열되어 갈등을 빚고 있는 조직과 주민을 조정, 통합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개혁적 마인드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선무당 사람 잡기 식, 일과성 행사로서의 개혁은 조직과 지역에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 공무원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변화로서 개혁을 해낼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조직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행정 관리는 이론이나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조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구석에 구멍이 뚫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셋째는 정당참여 문제이다. 지방자치에 정당참여는 현직 단체장에 대한 견제, 후보자 선택의 용이 등의 장점도 있지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정치이념과 관계없는 생활행정을 수행할 기초단체장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면, 오히려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지방자치에 정당참여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외국의 경우도 법제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정당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비민주적 지역정당이 자치에 전면 참여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장악하고 여기에서 수많은 폐해가 유발되고 있다. 각종 부패 비리는 돈 공천, 돈 선거에서부터 출발하고, 도덕성을 공언하면서도 비리 전력자, 유죄판결로 공직을 중도하차 한 자를 단체장 후보로 공천하기도 했다.
소속 단체장이나 공천한 후보가 비리로 중도하차하여도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공천을 관리할 능력도, 공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는 정당이 지방자치에 참여하여 자치를 중앙정치로 끌고 가고,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기초지방자치에 정당참여를 배제하자는 학계, 시민사회, 국민의 요구에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고집하고 있다. 지역지배 정당들의 비민주적 행태와 폐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만을 무조건 지지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무책임하고 바보스런 일인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와 그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선택과 심판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호남이 막상 스스로의 생활을 결정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후진적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의 지역적 자존심과 높은 시민의식이 선거 혁명을 통해서 2단계 민주화를 선도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인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임우진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