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바로 우리의 일이다
2010년 04월 05일(월) 00:00 가가
6·2 지방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진행되면서 입지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아직도 미숙한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행정 현장과 중앙에서 정책을 다루어 온 입장에서,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대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해 보고,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과 자치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필자가 보기에는 먼저 우리 사회가 지방자치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전반적인 대민 서비스의 향상, 주민의 참여 확대 등의 성과와 단체장들의 열정적인 지역발전 노력과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와 각종 부패 비리의 만연, 세력 확보를 위한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로 인한 지역의 분열과 갈등, 인기 선심행정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일부 기초단체들의 타락상은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4년 동안 무려 기초단체장 전체의 44%인 102명이 비리 등 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고, 이 중 42명이 중도에 하차했다. 특히 전남에서는 22명의 기초단체장 중 9명이라는 가장 높은 중도하차 비율(41%)을 보였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가. 더불어 그동안 드러난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드러나지 않은 훨씬 많은 부정, 타락, 낭비 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직을 세력 확장의 수단으로 삼고 인기·선심행정을 일삼는 제왕적 권력 아래 충성경쟁에 내몰린 공무원과 분열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청렴과 열정적인 봉사, 소통과 화합, 지역 역량의 결집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과거, 남편이나 형이 유죄판결로 자리를 잃자 부인이나 동생이 나와서 당선된 사례, 비리로 본인이나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나서는 사례들은 우리 지방자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써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정능력이 없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겉에 드러난 잘못도 단죄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많은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을 개선·발전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이처럼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걱정과 분노만 할 뿐, 선거를 통해 올바로 심판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지역 사회의 노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취업난, 경제난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스트레스, 타락한 정치에 대한 실망, 혐오감 때문에 지방선거에 관심을 끊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곧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우리의 일이다.
사람들은 정치를 탓하지만 정치는 주민의식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고 주민의식은 단시일 내에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자신부터 성숙된 주민의식을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적 노력을 함께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훈련기회인 선거과정에서의 노력은 특히 중요하다. 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지난 4년의 지방자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4년의 지역적 과제를 도출하며, 이번 선거의 중요한 정책적 쟁점, 후보자의 자격과 선택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공론에 부쳐 고민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 지방 어디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지역의 참 일꾼을 뽑기 위한 토론회, 세미나, 기획특집, 캠페인 등은 실종되고, 대신 아전인수적 여론조사와 일방적 홍보와 지지운동, 정당공천을 둘러싼 다툼만이 선거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양상이다.
주민여론이 무시되는 공천, 모든 것을 유권자에게만 맡기고 건전한 여론 형성 노력을 하지 않는 것 모두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행정, 시민사회단체, 언론, 학계 등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각 정당에서도 기득권 지키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천방법과 절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화의 성지이고 근대사를 개척해 온 우리 호남에서 국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치와 선거문화를 개혁하고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뽑은 결과 야기되는 지역발전의 지체와, 혼란 갈등이 얼마나 큰 지역적 손실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가장 소중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다. 남은 두 달여 동안 자치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임우진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사장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행정 현장과 중앙에서 정책을 다루어 온 입장에서,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대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해 보고,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과 자치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특히 일부 기초단체들의 타락상은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4년 동안 무려 기초단체장 전체의 44%인 102명이 비리 등 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고, 이 중 42명이 중도에 하차했다. 특히 전남에서는 22명의 기초단체장 중 9명이라는 가장 높은 중도하차 비율(41%)을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걱정과 분노만 할 뿐, 선거를 통해 올바로 심판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지역 사회의 노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취업난, 경제난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스트레스, 타락한 정치에 대한 실망, 혐오감 때문에 지방선거에 관심을 끊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곧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우리의 일이다.
사람들은 정치를 탓하지만 정치는 주민의식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고 주민의식은 단시일 내에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자신부터 성숙된 주민의식을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적 노력을 함께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훈련기회인 선거과정에서의 노력은 특히 중요하다. 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지난 4년의 지방자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4년의 지역적 과제를 도출하며, 이번 선거의 중요한 정책적 쟁점, 후보자의 자격과 선택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공론에 부쳐 고민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 지방 어디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지역의 참 일꾼을 뽑기 위한 토론회, 세미나, 기획특집, 캠페인 등은 실종되고, 대신 아전인수적 여론조사와 일방적 홍보와 지지운동, 정당공천을 둘러싼 다툼만이 선거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양상이다.
주민여론이 무시되는 공천, 모든 것을 유권자에게만 맡기고 건전한 여론 형성 노력을 하지 않는 것 모두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행정, 시민사회단체, 언론, 학계 등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각 정당에서도 기득권 지키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천방법과 절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화의 성지이고 근대사를 개척해 온 우리 호남에서 국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치와 선거문화를 개혁하고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뽑은 결과 야기되는 지역발전의 지체와, 혼란 갈등이 얼마나 큰 지역적 손실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가장 소중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다. 남은 두 달여 동안 자치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임우진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