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자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지역화폐 등의 정책을 앞다퉈 추진하면서 호남이 ‘이재명표 정책 시험무대’가 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커지면서 이 대표의 공약에 대한 ‘실험 성적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호남에서의 이 대표 정책 실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정책과 공약이 현실 행정에서도 호평을 받는다면 대선 준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광주·전남 지자체장들도 당 대표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입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자치단체들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무리한 재정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의 정책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추진하는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늘고 있고, 이를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사단법인 글로컬정책연구원은 기본사회 모델 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본사회 모델 도시로서의 광주’를 주제로 하는 개원 기념식과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구원은 행사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각계 현장 전문가 영입, 기본사회 모델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상설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남도는 풍력·태양광 발전을 기반으로 도민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의 지역화폐인 ‘북구사랑상품권’ 조례안도 최근 구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 북구의회는 ‘광주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해당 조례는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구는 조만간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행정안전부에 상품권 발행신고를 할 계획이다. 북구는 소요 예산 100%를 구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강조해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의 정책을 도입하는 광주·전남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가 많고 예산 부담이 적다는 이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16 재선거가 치러진 영광에서는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공약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영광군은 인구는 적은 대신, 한빛원전 지역자원시설세 3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어 기본소득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지자체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 등이 영광을 직접 찾아 기본소득 적용 가능성 등을 타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표 정책’이 호남에서 각광 받고 있는 것은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색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갈등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다.

반면 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천을 위한 ‘잘 보이기식 당 대표 정책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어려워진 국가 재정 여파로 지자체 살림도 덩달아 힘들어지고 있는데 자치구 자체적으로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